홈페이지 저작권에 대하여...

홈페이지 제작을 업으로 하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내용과 웹 관련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기 위해서 카테고리를 추가했습니다. 2007년부터 홈페이지 제작을 하는 일을 진행하면서 정말 말도 안 되게 일어나고 있는 저작권 관련된 일드라이 있었고 심지어 지금은 웹사이팅에서 만든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손해배상 청구 및 부정경쟁방지법 관련된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도 합니다.

 

우선 저작권을 침해한 침해자들은 기본적으로 양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양심이 없는지 그들의 태도를 보면 정말 뻔뻔하기 그지없습니다. 정말 잘 몰라서 그랬거나 저작권 침해가 단건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저희도 민사,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침해된 부분을 제거하거나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좋게 끝나는 경우가 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알면서도 일부러 가져다 쓴다거나 고의로, 상업적으로, 반복적으로 많은 수의 저작권을 침해한 그들의 반응은 저작권자의 멘털을 흔들어 놓을 정도로 뻔뻔하게 행동하며 대응합니다. 이런 침해물을 발견했을 때는 정말 본업을 그만두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뻔뻔하게 불법을 저지르고 잘 사는 꼴을 보기 싫어서라도 이를 악물고 견디고 버티고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저작권을 침해받는 행위는 창작의 의지를 꺾게 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이러한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보게 됩니다. 금전적인 피해는 둘째 치더라도 앞으로 창작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단계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저작권을 침해한 저작권 범죄자들에 대한 형량이 낮아서 일까요? 왜 그런 행동들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본인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정당한 과정을 통하여 창작하거나 돈을 주고 의뢰하는 방법도 있는데 말이죠...

 

 

이러한 저작권 침해 행위들은 그와 관련된 산업을 발전하지 못하게 막은 중대한 범죄로 처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몇 푼 안 되는 벌금과 터무니없는 금액의 손해배상 금액이 이러한 행동들을 부 축이는 꼴입니다. 남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에 대해서 충분한 보호가 없다면 결국 "창작"이라는 카테고리는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보호받아야 할 카테고리인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저작권자에게 너무나 가혹하기만 합니다.

 

그 저작권을 침해한 범법자들이 정말 뻔뻔한 이유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의 하단에는 반드시 저작권 표시가 붙는다는 겁니다. 본인들은 남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면서 본인들이 침해하여 제작한 결과물의 하단에는 카피라이트 문구가 들어간다니요...

그들이 만들 결과물은 창작이 아닌 그냥 단순한 제작이라 불러야 하기에 저작권표시는 맞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저작권 카테고리에서는 지난 15년간 홈페이지를 제작하면서 겪은 저작권 침해 사례와 현재 진행 중인 소송건, 앞으로 일어날 형사고소 웹 관련 저작권 침해 유형에 대한 포스팅과 저작권을 침해받았을 때 저작권자가 취해야 할 행동요령, 저작권 침해물을 발견했을 때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실제 소송에서 겪은 일들을 위주로 하여 작성될 예정이므로 홈페이지,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저작권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즐겨찾기 해두셨다가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인성 글러먹은 못된 놈들이 어떤 쓰레기 같은 행동들을 하는지에 대한 포스팅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법률적인 접근이 아닌 저작권 침해 피해자 입장에서 작성되므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