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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진술 및 의견서류A. 피해자 진술서작성 목적: 사건 경위와 피해 상황을 상세히 진술포함 내용:침해 발견 경위구체적인 피해 내용가해자와의 접촉 과정정신적·경제적 피해 상황B. 의견서 (의견진술서)수사 방향에 대한 의견처벌 불원 또는 엄벌 의견추가 수사 필요사항 제안C. 탄원서엄벌 탄원서: 엄중 처벌 요청선처 탄원서: 관대한 처분 요청 (합의 시)2. 증거 서류A. 직접 증거원본 저작물 관련창작물 원본 파일 (원시 파일)창작 과정 기록 (스케치, 초안 등)창작 일시 증명 자료 (타임스탬프 등)저작권 등록증명서출판/발행 관련 서류침해 증거무단사용 스크린샷 (URL, 날짜 포함)웹페이지 캡처 화면침해 사이트 HTML 소스공증받은 웹페이지 화면화면 녹화 동영상B. 간접 증거가해자 신원/활동 증명사업자등..

저작권 관련/저작권침해 소송 2025. 6. 17. 19:57

1. 제출 방법A. 담당 검사를 통한 제출 (가장 일반적)연락처 확인: 사건 담당 검사실 전화번호 확인사전 연락: 제출할 자료가 있다고 미리 알림방문 또는 우편: 검사실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발송B. 검찰청 민원실을 통한 제출각 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직접 방문담당 사건으로 연결해달라고 요청C. 검찰청 온라인 신고센터 활용대검찰청 홈페이지 → 온라인 신고센터추가 증거자료 제출 메뉴 이용2. 제출 서류 작성기본 양식수사자료 제출서수신: ○○지방검찰청 ○○지청 ○○검사님제출인: (성명, 주소, 연락처)사건번호: 20○○형제○○○○호피고발인: ○○○혐의: 저작권법 위반제출 취지:위 사건과 관련하여 추가 수사자료를 제출하오니 수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출 자료 목록:1. ○○○ (○매)2. ○○○ (○매..

저작권 관련/저작권침해 소송 2025. 6. 17. 19:51

1. 기본 형식제목탄원서 또는 엄벌 탄원서수신처○○지방법원 형사○부 귀하또는 담당 판사명이 확실하다면 "○○○ 판사님 귀하"2. 필수 기재사항사건 정보사건번호: 20○○고합○○○호 (정확한 사건번호 기재)피고인명: ○○○죄명: 저작권법 위반탄원인 정보성명, 주소, 연락처피해자와의 관계 (본인이면 "피해자 본인")3. 탄원서 본문 구성서론사건 개요 간략히 설명탄원서 제출 취지 명시본론 (핵심 내용)가. 피해 사실 구체적 서술침해 기간, 횟수, 규모경제적 피해 금액정신적 피해 상황나. 가해자의 불법행위 악질성고의성 및 계획성상습성 (반복 범행)영리 목적 여부사후 태도 (반성 없음, 합의 거부 등)다. 엄벌 필요성죄질의 중대성사회적 파급효과재범 방지 필요성다른 잠재적 가해자들에 대한 경고 효과결론엄벌 요청실형..

저작권 관련/저작권침해 소송 2025. 6. 17. 19:48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걱정하게 되는 것이 바로 검찰의 최종 처분입니다. 이때 형사조정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면 기소유예나 기소중지 등 유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오늘은 형사조정의 전체 절차와 주의사항, 그리고 조정 결과에 따른 검찰 처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형사조정이란?형사조정은 검찰청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갈등을 조정위원의 중재를 통해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단순한 합의와 달리 공적 기관에서 진행되므로 더욱 신뢰성이 높고, 조정이 성립되면 검사가 이를 처분 결정 시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형사조정 신청 절차1. 신청 주체형사조정은 가해자, 피해자, 검사 중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가해자 측에서 먼저 신청하게 되며..

저작권 관련/저작권침해 소송 2025. 6. 17. 15:03

저작권법은 저작권을 침해당한 경우 저작권 관련 내용은 저작권자가 고소하여야만 하는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저작권법 제140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로 명시하여 친고죄가 아닌 경우를 법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제1호, 제1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제13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

저작권 관련/저작권침해 소송 2024. 7. 3. 22:04

저작권법 125조에서는 저작권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범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저작권법 제125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②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행위로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

저작권 관련/저작권침해 소송 2024. 7. 3. 21:35

저작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저작권법 제2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웹프로그램, 홈페이지, 웹사이트의 저작권과 관련된 부분은 붉은색으로 표기해 두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3.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實演)ㆍ음반ㆍ방송을 상연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ㆍ상영ㆍ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4. “실연자”는 저작물을 연기ㆍ무용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 그 밖의 예..

저작권 관련/저작권침해 소송 2024. 7. 3. 21:21

우리나라에서는 벤처기업인증을 받는 경우 다양한 혜택을 줌으로 관련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세금 관련 혜택, 대출 관련 혜택 등 정부 지원 사업에서 우선권 및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그러한 혜택을 받아야 하는 기업은 다양한 혜택을 누림으로써 관련 산업의 발전 및 기업의 성장에 도움을 받아 사업을 키워야 하겠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벤처기업 인증을 받거나 해당 자격이 없는 기업이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다면 당연히 취소가 되어야 하겠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벤터기업법) 제25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5조의2(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①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5..

저작권 관련/저작권침해 소송 2024. 7. 3. 2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