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피해자가 호구인 이유!

저작권 침해 피해자가 호구인 이유? 제목이 조금 자극적인 느낌이죠?

하지만 현실은 제목의 자극적인 느낌보다도 더욱 혹독하기만 합니다.

저작권침해 피해자가 호구인 이유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1.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 구제가 어렵다.

우선 저작권침해로 입은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해당 피해에 대해서 소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소명하는 과정이 그리 순조롭지만은 않습니다. 게다가 그 피해란 무려 금전적인 피해만 해당되기 때문에 정신적인 손해배상은 실질적으로 받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금전적인 피해도 피해지만 창작자가 심리적인 요소로 인하여 더 이상 창작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창자작 분들께서는 이러한 피해를 입게 된다면 당분간은 창작을 하지 못한다거나 그 트라우마 때문에 영영 창작을 하기 어렵게 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도 그러한 사례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기가 무척 힘듭니다.

 

그에 비해 저작권을 침해한 범법자들은 정말 솜방망이 처벌이나 아주아주 미약한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면 끝나게 됩니다. 사실 저작권 침해의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침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벌 수위나 배상의 기준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상향 조정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냥 이대로 끝입니다. 이런 현실은 창작자들에게는 크나큰 장벽이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더디게 하는 아주 큰 문제점인데도 개선의 여지는 없습니다.

 

2. 저작권 침해 피해자가 모든 것을 증명해야 한다.

우리나라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저작권의 침해 피해자가 모든 것을 증명해야만합니다. 그 손해를 입은 금액부터 시작하여 저작권을 침해받은 저작물의 저작물성에 대한 검증, 이 모든것을 피해자가 증명해 내야 합니다, 그 증명과정에서는 적지 않은 돈이 듭니다. 적게는 수백만 원부터 시작하여 수천만 원이 비용을 들여서 증명해 내야 합니다, 또한 증명하는 과정에서는 그와 관련된 자료를 준비하고 해당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누구나 알기 쉽게 설명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러한 증명내용을 문서로 작성해야 합니다.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저작권 소송을 진행하면서 변호사도 선임하고 수백만 원들 들여서 감정까지 맡긴 후 느낀 감정은 "정말 힘들다"였습니다. 지금도 소송이 진행 중에 있지만 수백만 원을 들여서 맡긴 감정 내용도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감정결과를 기반으로 다시 증명해 내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다시 또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3. 거짓말하는 가해자에 대한 증명 요구가 없다.

저작권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입니다. 소송 당사자로써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도 하며 저작권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수천건 찾아보면서 느낀점입니다. 우선 저작권을 침해한 복돌이들(복사하여 사용하는 나쁜 사람들을 줄여서 복돌이라고 함)이 주장하는 내용은 한결같습니다. 딱 두 가지 요점밖에 없습니다. "내가 배낀건 저작권이 저사람에게 없다." 와 "난 배끼지 않았다." 딱 이 두가지 말만 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저 두가지 거짓말만 하면 만사오케이입니다,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든 무조건 피해자가 증명해 내야 하기 때문 나에 구체적인 증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피해자가 제대로 증명해 내지 못하면 그냥 소송이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저런 말을 듣는다면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 들것입니다. 아마 이보다도 더한 감정일 것입니다. 저 두 가지 말로 인해서 피해자가 증명해 내야 할 과정은 정말 험난하기 그지없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힘든 것은 정신적인 스트레스입니다,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진 사람도 많습니다, 이에 대한 피해보상은 누가 해줄까요? 아무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걸 오롯이 피해자가 다 끌어안고 가야 합니다. 금전적인 피해보상만 책정되기 때문에 내가 받은 정신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증명하기가 힘듭니다.

 

4. 양심 없는 저작권 침해자들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저작권 침해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잘 몰랐다며 선처를 호소하거나 사과부터 하기 마련입니다. 일부러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은 거의 모든 침해자들은 깊게 반성하며 사과의 뜻을 전합니다. 하지만 일부러 고의로, 저작권 침해하거나 저작권 침해행위로 돈을 벌게 된다면 그런 인간들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런 인간들의 특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사과와 반성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생각해 봤습니다. 그 이유는 그런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거의 인생의 전부를 그렇게 비열하고 악랄하게 살아온 인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사이코패스일지도 모릅니다. 남이 힘들게 만들어 온 것을 무단으로 사용하는데 몇 년간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하고 그것도 모자라 그걸로 돈을 벌면서도 일말의 반성조차도 없습니다. 진짜 법정에서 만나면 뒤통수를 세게 쳐버리고 싶기도 했지만 법정에는 나오지도 않더군요 그냥 변호사만 나와서 변론을 하는데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이런 인간들을 변호하는 변호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사실을 마치 사실인양 떠들어대고 그게 사실인 것처럼 표현하는데 아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런 인간들은 왜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결론

저작권침해 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게 되면 법적인 대응을 하던 하지 않던 그냥 다 힘들다.

가만히 있어도 호구 법적으로 대응해도 호구입니다. 저작권 침해자들에 대한 처벌이나 보상액이 정말 이대로도 괜찮은 걸까요?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법적인 처벌이 더 강해져야 이런 인간들이 날뛰지 않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고의로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한 처벌이 더 강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정확하게는 판결이 더 강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저작권 침해 행위로 인하여 정말 많은 사회적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부분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작권 고의 침해자, 상업적인 목적의 침해자는 반드시 실형으로 응답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나쁜 놈들은 깜빵 보내서 처벌 받게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