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저작권법은 저작권을 침해당한 경우 저작권 관련 내용은 저작권자가 고소하여야만 하는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저작권법 제140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로 명시하여 친고죄가 아닌 경우를 법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22., 2011. 12. 2.>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제1호, 제1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제13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
  3. 삭제 <2011. 12. 2.>

 

저작권법 제140조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한 범법자에게는 비친고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는 친고죄 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행위 또는 그 침해 행위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하여야 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한 경우에는 비친고죄로 6개월 이내에 고소하지 않아도 저작권 침해자를 저 벌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 또는 잘 몰라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충분한 여지를 두고 가벼운 처벌을 내려도 되지만 그 침해 행위로 인하여 돈을 벌고 몇 년간에 걸쳐서 상습적으로 침해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단순 실수로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한 사람보다는 무겁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에서도 정하고 있음이 보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위법을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불관용으로 처벌해야 마땅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