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 탄원서 작성 가이드

1. 기본 형식

제목

• 탄원서 또는 엄벌 탄원서

수신처

• ○○지방법원 형사○부 귀하
• 또는 담당 판사명이 확실하다면 "○○○ 판사님 귀하"

2. 필수 기재사항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고합○○○호 (정확한 사건번호 기재)
• 피고인명: ○○○
• 죄명: 저작권법 위반

탄원인 정보

• 성명, 주소, 연락처
• 피해자와의 관계 (본인이면 "피해자 본인")

3. 탄원서 본문 구성

서론

• 사건 개요 간략히 설명
• 탄원서 제출 취지 명시

본론 (핵심 내용)

가. 피해 사실 구체적 서술

• 침해 기간, 횟수, 규모
• 경제적 피해 금액
• 정신적 피해 상황

나. 가해자의 불법행위 악질성

• 고의성 및 계획성
• 상습성 (반복 범행)
• 영리 목적 여부
• 사후 태도 (반성 없음, 합의 거부 등)

다. 엄벌 필요성

• 죄질의 중대성
• 사회적 파급효과
• 재범 방지 필요성
• 다른 잠재적 가해자들에 대한 경고 효과

결론

• 엄벌 요청
• 실형 선고 또는 높은 벌금형 요청

4. 작성 시 주의사항

DO (해야 할 것)

• 객관적 사실에 기반해서 작성
• 구체적인 증거와 수치 제시
• 냉정하고 논리적인 문체 사용
• 법적 쟁점과 연관지어 서술
• 피해의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설명

DON'T (피해야 할 것)

• 감정적이거나 욕설 포함된 표현
• 과장되거나 허위 사실 기재
• 너무 길거나 중복되는 내용
• 개인적 원한 표출

5. 제출 방법

• 제출 시기: 재판 전 또는 재판 진행 중
• 제출 방법:
  • 법원 직접 제출
  • 우편 발송
  • 담당 검사를 통한 제출
• 부수: 원본 1부 + 사본 1부 (본인 보관용)

6. 추가 팁

• 변호사와 상의 후 작성하는 것이 좋음
• 민사 판결문이 있다면 참고 자료로 첨부
• 피해 입증 자료들을 별첨으로 제출
• 다른 피해자들의 탄원서도 함께 제출하면 효과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