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 진술 및 의견서류
A. 피해자 진술서
- 작성 목적: 사건 경위와 피해 상황을 상세히 진술
- 포함 내용:
- 침해 발견 경위
- 구체적인 피해 내용
- 가해자와의 접촉 과정
- 정신적·경제적 피해 상황
B. 의견서 (의견진술서)
- 수사 방향에 대한 의견
- 처벌 불원 또는 엄벌 의견
- 추가 수사 필요사항 제안
C. 탄원서
- 엄벌 탄원서: 엄중 처벌 요청
- 선처 탄원서: 관대한 처분 요청 (합의 시)
2. 증거 서류
A. 직접 증거
원본 저작물 관련
- 창작물 원본 파일 (원시 파일)
- 창작 과정 기록 (스케치, 초안 등)
- 창작 일시 증명 자료 (타임스탬프 등)
- 저작권 등록증명서
- 출판/발행 관련 서류
침해 증거
- 무단사용 스크린샷 (URL, 날짜 포함)
- 웹페이지 캡처 화면
- 침해 사이트 HTML 소스
- 공증받은 웹페이지 화면
- 화면 녹화 동영상
B. 간접 증거
가해자 신원/활동 증명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웹사이트 운영 증명 자료
- 도메인 등록 정보
- 광고 수익 관련 자료
- 판매 내역 스크린샷
영리활동 증명
- 상품 판매 페이지 캡처
- 가격 정보
- 주문/결제 화면
- 수익 발생 추정 자료
3. 피해 입증 서류
A. 경제적 피해
직접 손해
- 라이선스 계약서
- 사용료 산정 기준 자료
- 시장가격 조사서
- 동종 업계 단가 자료
- 매출 감소 증명서류
간접 손해
- 브랜드 가치 하락 관련 자료
- 기회비용 산정서
- 법무비용 영수증
- 조사비용 관련 서류
B. 정신적 피해
- 의료진단서 (스트레스, 우울 등)
- 상담치료 기록
- 일상생활 지장 관련 자료
4. 참고 서류
A. 법적 근거 자료
- 관련 법조문 정리
- 유사 판례 자료
- 법무법인 법률검토서
- 전문가 의견서
B. 기타 참고자료
- 언론 보도 자료
- 업계 동향 보고서
- 저작권 보호 관련 정책자료
- 해외 유사사례 자료
5. 절차 관련 서류
A. 민사소송 관련
- 민사 판결문 (승소 시 강력한 증거)
- 민사 소장 및 답변서
- 민사 증거자료 목록
- 화해/조정 조서
B. 행정처분 관련
- 방송통신위원회 신고서
- 행정기관 처분 결과
- 관련 기관 회신서
C. 기타 분쟁 해결 과정
- 내용증명 발송 기록
- 합의 시도 과정 기록
- 중재기관 신청/결과서
6. 온라인 증거 수집 서류
A. 디지털 포렌식 자료
- 웹사이트 아카이브 (Wayback Machine)
- 메타데이터 분석 결과
- IP 추적 기록
- 서버 로그 분석
B. SNS/온라인 활동
- 소셜미디어 게시물 캡처
-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기록
- 이메일 교환 내역
- 메신저 대화 기록
7. 전문가 자료
A. 감정서/평가서
- 저작물 유사성 감정서
- 경제적 피해 산정서
- 기술적 분석 보고서
- 업계 전문가 의견서
B. 공인기관 자료
-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 결과
- 저작권보호센터 신고 결과
- 관련 협회 확인서
8. 제출 시 체크리스트
필수 확인사항
✅ 증거능력: 적법하게 수집된 자료인가?
✅ 원본 보관: 사본 제출 후 원본은 별도 보관
✅ 출처 명시: 각 자료의 취득 경위 명확히 기재
✅ 날짜 순서: 시간 순서대로 체계적 정리
✅ 목록 작성: 제출 서류 목록과 간단한 설명 첨부
주의사항
❌ 불법 수집 자료 제출 금지
❌ 개인정보 과다 노출 주의
❌ 조작/가공된 증거 절대 금지
❌ 무관한 자료 대량 제출 지양
9. 저작권 침해 사건 특화 서류
핵심 제출 서류
- 저작물 원본 + 창작 과정 증명
- 침해 사실 스크린샷 (날짜별 정리)
- 영리 목적 증명 자료
- 경제적 피해 산정 근거
- 상습성 입증 자료 (시계열 정리)
- 민사 승소 판결문 (있는 경우)
상황별 추가 서류
- 온라인 침해: 웹사이트 전체 구조 분석
- 상업적 이용: 매출/수익 관련 증거
- 반복 침해: 패턴 분석 자료
- 고의성 입증: 경고 무시 기록
현재 웹사이팅의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특히 중요할 서류들:
1순위 핵심 서류
- 민사 승소 판결문 (이미 법원이 인정한 강력한 증거)
- 2018년부터 현재까지 침해 증거들을 시간순 정리
- 가해자의 영리활동 증명 자료들
- 상습성을 보여주는 패턴 분석
2순위 보강 서류
- 형사조정에서 성의 없는 태도를 보인 기록
- 경제적 피해 구체적 산정 자료
- 엄벌 탄원서
특히 "수년간 수십 건의 상습적 침해"라는 부분이 핵심이니까, 이를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제출담당 검사에게 연락할 때 "민사에서 이미 승소한 사건이고, 추가로 상습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하고 싶다"고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