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출 방법
A. 담당 검사를 통한 제출 (가장 일반적)
- 연락처 확인: 사건 담당 검사실 전화번호 확인
- 사전 연락: 제출할 자료가 있다고 미리 알림
- 방문 또는 우편: 검사실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발송
B. 검찰청 민원실을 통한 제출
- 각 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직접 방문
- 담당 사건으로 연결해달라고 요청
C. 검찰청 온라인 신고센터 활용
- 대검찰청 홈페이지 → 온라인 신고센터
- 추가 증거자료 제출 메뉴 이용
2. 제출 서류 작성
기본 양식
수사자료 제출서
수신: ○○지방검찰청 ○○지청 ○○검사님
제출인: (성명, 주소, 연락처)
사건번호: 20○○형제○○○○호
피고발인: ○○○
혐의: 저작권법 위반
제출 취지:
위 사건과 관련하여 추가 수사자료를 제출하오니
수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 목록:
1. ○○○ (○매)
2. ○○○ (○매)
20○○년 ○월 ○일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3. 제출할 수 있는 자료 유형
A. 직접 증거
- 침해 사실을 보여주는 스크린샷
- 웹사이트 캡처 화면
- 불법 사용된 저작물 원본
- 저작권 등록증명서
B. 간접 증거
- 가해자의 영리활동 증명 자료
- 수익 발생 관련 자료
- 침해 규모를 보여주는 통계
- 시간 경과를 보여주는 날짜별 증거
C. 피해 입증 자료
- 경제적 피해 산정 자료
- 라이선스 계약서
- 시장가격 조사 자료
- 매출 감소 증명서류
D. 참고 자료
- 민사판결문 (승소한 경우)
- 전문가 의견서
- 유사 사례 판례
- 언론 보도 자료
4. 자료 정리 방법
체계적 분류
- 침해 사실 관련: 날짜순으로 정리
- 피해 규모 관련: 금액별, 기간별 정리
- 가해자 정보: 신원, 활동 내역 등
- 법적 근거: 관련 법조문, 판례 등
목록 작성
- 각 자료마다 번호 부여
- 간단한 설명과 출처 명시
- 제출 날짜 기록
5. 제출 시 주의사항
DO (해야 할 것)
- 원본 보관: 사본만 제출하고 원본은 별도 보관
- 명확한 출처: 각 자료의 출처와 취득 경위 명시
- 법적 적격성: 증거능력이 있는 자료인지 확인
- 체계적 정리: 보기 쉽게 분류하여 제출
DON'T (피해야 할 것)
-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료 제출 금지
- 조작되거나 가공된 증거 제출 금지
- 개인정보 과다 노출 주의
- 무관한 자료 대량 제출 지양
6. 온라인 증거 수집 팁
웹사이트 캡처
- 전체 화면 캡처: URL, 날짜/시간 포함
- 페이지 소스 저장: HTML 파일로 별도 보관
- 공증: 중요한 증거는 공증 받기 고려
SNS/온라인 콘텐츠
- 영구링크 확보: 삭제 가능성 대비
- 아카이브 서비스 활용: Wayback Machine 등
- 동영상 증거: 화면 녹화로 실시간 캡처
7. 제출 후 확인사항
- 접수 확인: 정상 접수되었는지 확인
- 담당자 연락처: 추가 문의 시 연락할 번호 확보
- 진행상황 문의: 주기적으로 수사 진행상황 문의
8. 추가 제출이 필요한 경우
- 새로운 증거 발견 시 즉시 추가 제출
- 상대방 반박자료에 대한 재반박 자료
- 검사가 요청하는 보완 자료
저작권 침해 사건 특화 체크리스트
✅ 저작물 창작 시점 증명 자료
✅ 저작권 등록/출원 관련 서류
✅ 침해자의 무단사용 증거 (날짜별)
✅ 영리목적 사용 증명 자료
✅ 피해 규모 산정 근거
✅ 경고 또는 중단 요구 기록
✅ 민사소송 승소 판결문 (있는 경우)
중요: 변호사와 상의하여 전략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